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6,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7. 9. 14...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과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4. 4.경 C이라는 상호로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지하1층, 지상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25,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그 후 피고에게 합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별지목록 감정결과 기재와 같은 미시공부분 28,992,382원, 하자부분 9,188,139원이 남아있으므로 위 미시공 및 하자부분 합계 38,180,52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132,2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또 원고는 공사 진행 도중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2층에 하늘창 만들기, 지하실의 층고를 높이는 지하실 공사 등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견적서(을 제3호증)를 제시하고 승낙을 받은 후 공사대금 8,745,67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부가세에 관하여, 당초 원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기를 원해서 피고는 건물주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원고가 뒤늦게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 피고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부가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세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원래의 공사금액 132,230,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145,453,000원이고, 추가공사금액 8,745,675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9,620,000원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은 155,073,000원 14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