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매가 있는 노모, 처,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