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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남구미대교 방향에서 석적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642,916원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