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 및 전북은행계좌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부칙(2014. 10. 15.) 제5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로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범죄에 악용되어 제3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