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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8. 10:35 경 불 상의 사람( 일명 주류회사 B 직원 C)으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회 쓰고 돌려주는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로 보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