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03. 8. 26.부터 2003. 11. 4.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주식을 매수한 것은 E 대표이사인 T이 급하게 2억 원이 필요 하다고 하여 T으로부터 E 주식 26만 주를 2억 원 상당에 매수해 준 것이지 시세 조종 목적으로 고가 매수 또는 종가 관여 주문을 한 것이 아니다.

2003. 11. 5.부터 2004. 3. 12. 까지는 계좌들을 F에게 맡기고 E 주식의 관리를 부탁했을 뿐 F과 통정매매 등에 의한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및 종가 관여 주문에 의한 시세 조종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주식거래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오히려 E 추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E 의 주가를 750원에서 1,379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251,263,812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를 ‘E 의 주가를 920원에서 1,379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610,408,654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