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133,91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외 4필지 지상에 ‘D’라는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4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순번 분양목적물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납부한 분양대금 1 E호 2015. 9. 12. 93,818,930원 46,909,466원 2 F호 2015. 9. 12. 135,542,490원 67,771,246원 3 G호 2015. 9. 12. 135,542,490원 67,771,246원 4 H호 2015. 9. 12. 135,542,490원 67,771,246원 합계 500,446,400원 250,223,204원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계약금(10%)은 계약 당시, 중도금(60%)은 다섯 번으로 나누어 각 납부일자에, 잔금(30%)은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은 '2017년 7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으로 되어 있으며, 위 각 분양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분양목적물 인수인계절차)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30일 이전에 을(수분양자, 이하 같다)에게 분양목적물 인수인계 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체이자 및 선납할인)

1.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 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일수는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 30일 이 후부터 기산한다.

4. 갑은 중도금 납부기간 중이라도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3개 월 이전에 을에게 통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