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1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청명I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용서고속도로 쪽에서 수원I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을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 하면서 우측으로 틀어지며 좌전도 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좌측면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F 운전의 G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D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정차중인 H 운전의 I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F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J 운전의 K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