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2012고합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8. 30. 19:48경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평원 주유소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학성소방파출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11:45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일중고타이어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1동에 있는 학다리 주변 고수부지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 23:03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뒤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정지뜰 입구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11:45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일중고타이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