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26.경부터 국민은행 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수표번호 D, E, F, 각 액면 500만 원, 각 발행일 2013. 9.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각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들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