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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다269674 판결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2016. 11. 03)
제목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
요지
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사건
2016다26967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3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7. 03. 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