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7,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국에서 6년 간 거주하여 영어에 능통한 것을 기화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4회에 걸쳐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과 상대방의 합성사진이 부착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심지어 외국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도 연락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