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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청 약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 유공자로서, 2015. 1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 국가 유공자 아파트에 당첨되면 돈 천 만원 정도 나올 거다,
한번 해보겠느냐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가 유공자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F는 2015. 11. 18. 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 인의 국가 유공자 확인 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가 유공자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3동 1003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 제 18호 ‘ 위임장’ 첨 부)
1. 수사보고( 특별공급 당첨 내역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