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2:47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 낭 로 78에 있는 제일 C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0년 70만 원, 2003년 100만 원, 2012년 1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