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뭐 이런게 다 있노. 눈까리를 확 빼뿔라이.”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