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마석 쪽에서 금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때마침 편도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