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구성 및 효과가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을 제1호증) 구성 요소 1 우수한 내식성 및 시트 성형 특성들을 가진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서, 상기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중량%로, 비 (Ti Nb)/(C N)가 8 이상 40 미만이고, 또한 비 Tieq/Ceq = (Ti 0.515*Nb 0.940*V)/(C 0.858*N)가 6 이상 40 미만이 되는 조건들에서 구성 요소 2 0.003 ~ 0.035% 탄소 C: 0.03 질량% 이하 0.05 ~ 1.0% 규소 Si: 0.70 질량% 이하 0.1 ~ 0.8% 망간 Mn: 0.50 질량% 이하 20 ~ 21.5% 크롬 Cr: 20.5 ~ 25 질량% 0.05 ~ 0.8% 니켈 Ni: 1.0 질량% 이하 0.003 ~ 0.5% 몰리브덴 Mo: 0.1 질량% 이하 0.2 ~ 0.8% 구리 Cu: 0.3 ~ 0.8 질량% 0.003 ~ 0.05% 질소 N: 0.03 질량% 이하 0.05 ~ 0.8% 티타늄 Ti: 4 × (C N) ~ 0.40 질량% (표 1에서는 0.24 내지 0.30%) 0.05 ~ 0.8% 니오븀 Nb: 0.5 질량% 이하 0.03 ~ 0.5% 바나듐 V: 0.1 질량% 이하 0% 초과 0.04% 미만의 알루미늄 Al: 0.02 ~ 0.08 질량% C N 합이 0.06% 미만 C N: 0.05 질량% 이하 잔부로서 철 및 불가피한 불순물 잔부 철 및 P, S, B, Zr 추가 구성 요소 3 상기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AOD(아르곤-산소-탈탄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것 공지된 용제로에서 용제한 후, 진공 탈가스법, VOD법 또는 AOD법 등의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