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손해내역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 인천제철유수지, 동양화학폐수처리장, 학익배수지, 남동공단유수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어 거기에서도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도유수지에서 방류된 침출처리수가 조류를 타고 인천항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상하여 이 사건 어장 부근으로 확산된다면, 다른 하천이나 인천항 부근 오염물질 배출시설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도 똑 같이 북상하여 이 사건 어장 부근으로 확산될 것인 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염화수로를 거쳐 이 사건 어장으로 유입된 한강담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COD, T-P, T-N의 총량은 아래 표와 같은바, 년도 구분 *COD(kg/일) T-N(kg/일) T-P(kg/일) 유량(㎥/s) 해양유입량 % 해양유입량 % 해양유입량 % 1999년도평균 *한강 614,570 100 739,256 100 26,710 100 1,367 *침출수처리수 323 0.05 3,607 0.5 0.49 0.002 0.04 2000년평균 한강 502,485 100 623,658 100 25,618 100 953 침출수처리수 410 0.08 3,366 0.5 0.53 0.002 0.06 2001년평균 한강 433,935 100 474,700 100 21,085 100 707 침출수처리수 280 0.06 827 0.2 0.46 0.002 0.05 2002년평균 한강 480,063 100 714,844 100 29,253 100 868 침출수처리수 266 0.06 585 0.1 0.31 0.001 0.05 2003년평균 한강 385,775 100 723,091 100 32,497 100 1,241 침출수처리수 358 0.09 835 0.1 0.71 0.002 0.05 5년 평균 한강 483,366 100 655,110 100 27,033 100 1,027 침출수처리수 327 0.07 1,844 0.3 0.5 0.002 0.05 * 한강 :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행주 측정결과 * 침출수처리수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제4호(2006) 같은 기간 동안 침출처리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총량을 이와 비교하면, COD의 경우 약 0.07%, T-N의 경우 0.3%, T-P의 경우 0.002%에 불과한 점, 또한 위 감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