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7당3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산화물 자성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6. 26. / 2013. 12. 27. / 특허 제10-1347851호 3) 청구범위(2016정105호로 확정되고 2017. 1. 4. 자로 정정공고 된 것) 【청구항 1】육방정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를 주상(主相)으로 하는 산화물 자성 재료로서, 상기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가, 식 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 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0.55, 0.01≤x'≤0.1, 0.35≤1-x-x'≤0.59, 0.2≤y≤0.4, x/y≥1.3, 1-x-x'>x', 및 5.2≤n≤5.5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한, x가 0.47 이상일 때는 0.17x'<-0.25x 0.1367의 관계를 만족하는 산화물 자성 재료. 【청구항 18】육방정 구조를 갖는 페라이트를 주상으로 하는 소결 자석으로서, 산화물 자성 재료에 함유되는 금속 원소가, 식 Ca1-x-x'LaxSrx'Fe2n-yCoy로 표기되며, 원자 비율을 나타내는 x, x', y 및 몰비를 나타내는 n이, 0.4≤x≤0.55, 0.01≤x'≤0.1, 0.35≤1-x-x'≤0.59, 0.2≤y≤0.4, x/y≥1.3, 1-x-x'>x', 및 5.2≤n≤5.5의 관계를 만족하고, 또한, x가 0.47 이상일 때는 0.17x'<-0.25x 0.1367의 관계를 만족하며, 산화물 자성 재료의 가소체에 CaCO3 1.8 질량% 이하, SrCO3 0.5 질량% 이하, 및 SiO2 1.0 질량% 이하인 적어도 일종이 첨가된 다음 소결함으로써 제작되고, 몰비를 나타내는 n이 4.3≤n≤5.8의 관계를 만족하는 소결 자석. 【청구항 2~5, 7, 11~12 】(삭제) 【청구항 6, 8~10, 13~17】(기재 생략)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산화물 자성 재료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잔류 자속 밀도 Br, 보자력 HcJ의 양쪽 모두가 종래의 SrLaCo 페라이트 및 CaLaCo 페라이트보다 뛰어난 산화물 자성 재료의 제공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