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7:35 경 평택시 삼남로 327-20 성광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남로 236 도일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