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19: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빨리 방 빼라,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면서 “야이 씹할년아 여기가 너희 집이냐, 이 씹할년 오늘 죽이뿐다, 칼로 배를 쑤셔뿐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