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1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으로 고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