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5113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5149 판결

2012. 3. 28.

2012. 4.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2010. 8. 31.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은 다른 노동조합과 합병하여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과 함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이 소멸한다고 한다면 합병결의 후 합병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서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란 합병결의에 따른 합병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신설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단결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그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존 노동조합들이 신설 합병의 방법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 비로소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설립되는 것이며, 이때 합병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하여 설립하고자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피고에 의해 반려되었고, 아직 그에 대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합병으로 신설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합병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합병결의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법상 노동조합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문 2. 다 (나)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70조에 대하여' 부분은 제외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