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2015누30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2015. 4. 15.

2015. 5.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산하 속초고용센터의 직원이 원고를 불친절 또는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 될 리는 없고, 같은 직원이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하였다거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은 어느 것이나 그 주장과는 별 상관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유아람

판사유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