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12. 13. 00:5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삼이삼퍼센트(0.32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광산구 하남지구에서부터 같은시 서구 덕흥동 유덕TG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