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가소2328255 양수금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328255호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13. 9. 12. ‘원고는 피고에게 11,537,925원과 그 중 2,425,094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3005호 양수금청구사건에서 2015. 1. 6. ‘원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11,537,925원과 그 중 2,425,094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위 제1심판결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