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85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