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촬영한 동영상을 악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ㆍ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출입국상의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