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