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