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1.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4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124c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