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0. 10.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4.말경 부산시 북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이혼소장 접수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