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금속열처리 산업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관련업체에 아래와 같이 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자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1) 간접대출 방법 : 피고가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지원자금을 대여한 후 대출 대상 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금융기관은 피고가 추천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 2) 직접대출 방법 : 피고가 대출 대상 사업자에게 지원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방법

다. 원고 우림열처리는 2012. 10. 23., 원고 A은 2014. 2. 3., 원고 B은 2012. 5. 18. 각 피고에게 주열원이 도시가스인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를 설치하겠다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각 금융기관(이하 통칭하여 ‘각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원대상자로 추천하였다.

1) 원고 우림열처리 : 2012. 11. 19. 중소기업은행에 추천 2) 원고 A : 2014. 2. 25. 우리은행에 추천 3 원고 B : 2012. 6. 21. 경남은행에 추천

마. 원고들은 피고의 추천에 따라 해당 각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간접대출 방법으로 원고 우림열처리는 629,000,000원, 원고 A은 726,000,000원, 원고 B은 374,000,000원의 자금지원을 받았고, 위 각 대출금은 원고들의 의뢰를 받고 각 사업장에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