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통신공사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