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관공사일을 하면서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8. 28.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던 중 2013. 9. 5.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