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5:57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외옹치 호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