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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