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6 2018가단6476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