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연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09-08-22 16:35 홍천C에 있는 D식당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사본(부천지원 2011고단1033, 인천지법 2011노2612)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06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