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1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흄기등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행

A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사B

2016. 2.4.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세, 여) 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음식대금을 받 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이마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7㎝,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첨부 )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1. 내사보고(병원 제출 피해사진 첨부 )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1. D에 대한 2015. 12. 7. 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래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 정수리를 1회 내려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 처는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한 것이나 정수리 부위 7㎝의 열린 상처는 피해자가 왼쪽 이마를 맞은 후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인 E 식당 내에는 나무로 된 좌식테이블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나무테이 블 모서리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되는 것은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로 보이고 , 가사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7㎝나 되는 길이의 열린 상처가 생기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정수리 부위 7㎝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가한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처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때렸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한 폭행이었으며 , 머리부위를 때려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투 성이가 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가정보 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가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사 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범행에 관해 진지하 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주폭(酒暴)의 습벽이 있고, 그 폭행의 대상은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인 피해자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자는 피고인의 습관적인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의 13세, 12세가 된 두 명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서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과 계속 부부로 생활할 생각을 갖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명의 자녀 또한 아버 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피고인 본인 및 처 와 자녀들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8. 21:25경 강원 홍천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세, 여) 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 , 좆같 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 2015. 12. 10.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2. 10.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