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특수 용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부터 2017. 1. 10. 까지 설계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896,0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5,353,91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이 담긴 진정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