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5.경 강원도 평창군 C 전 642㎡ 토지 중 1906 분의 231.42를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수사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는, 연번 5번의 등기일 ‘2009. 5. 6.은’ ‘2009. 5. 13.’로, 연번 21번 면적 ‘969’㎡는 ‘952’㎡로 각 고친다(수사기록 230쪽, 288쪽 참조). 총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