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 작업장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6.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역으로 오라, 반지를 사주겠다,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2012. 1. 16. 22:30경 피해자를 F역으로 유인한 다음, F역으로 나온 피해자를 대전 중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메모지, 초기면접지, 각 감정의뢰 회보, 장애진단서 사본(피해자)의 각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