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0. 11. 24.부터 2010. 11. 30.까지 협심증 등을 이유로 B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1. 24.부터 2014. 11. 17.까지 사이에 총 45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67,247,587원 청구취지 금액은 67,476,525원이나, 이는 피고가 청구하지 않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228,938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계약 체결 현황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 ’보험가입현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그 증상을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