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판시 모두 전과 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