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15:30경 울산 남구 B여관에서 평소 알고 있던 여관업주에게 위 여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70세)가 강력하게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여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과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흉기휴대범죄로 실형 2회 포함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불과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조치 취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