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달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6:20 경 양주시 고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한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누적(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사고 후 도주 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