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가소8845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