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전주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혁신도시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