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원장이다.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24. 22:45경 위 E요양병원에 약 101명의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확인서

1. 의료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당직의료인)

1.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모두 요양병원에 포섭된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당직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는 병원에서 불과 350여 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서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일에도 당직 의사가 배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병원 밖에서도 당직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병원 밖에서 당직근무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